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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혈액검사 통해 더 높은 음주수치 나왔으나 벌금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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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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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혈액검사 통해 더 높은 음주수치 나왔으나 벌금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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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혈액검사


"음주운전혈액검사 통해 더 높은 음주수치 나왔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 성공"


 

동주 교통음주전담파트너와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 과정을 통해 실형에 처할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 친구 가족과 근교 캠핑장을 가게 됨

2)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실패하여 운전하게 됨

3) 야간음주단속에서 혈액검사를 받게 되었고 호흡검사보다 더 높은 음주수치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혈액검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회사 스케줄상 출장이 잦았고 주말출근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월 1회는 무조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할만큼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오랜만에 캠핑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박2일을 생각했으나 그 다음날 일이 있어 부득이하게 당일치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종종 같이 놀러다니는 친구 가족도 시간이 되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교 캠핑장 도착하여 빠르게 짐을 풀고 점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캠핑의 꽃인 바비큐를 먹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점심식사시간이 끝나고 게임도 하고 산책도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가볍게 저녁을 먹은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이었고 시간만 점점 흐르면서 도심까지 이동한 후 재시도를 해야겠다 싶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던 중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호흡검사를 진행했으나 생각보다 높은 음주수치가 나와 이상하다고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혈액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온 검사결과에서 호흡측정수치보다 더 높은 음주수치가 나오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위기를 느꼈던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동주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혈액검사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재범은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혈액검사 조력


음주운전혈액검사를 통해 더 높은 음주수치가 나왔던 점은 사건 해결에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포기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유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을 다시 행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주취운전이 2차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점

- 알코올 섭취량이 많지 않았던 점

- 마지막 음주 후 약 7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던 점

- 호흡검사보다 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나왔지만 그래도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실패로 운전대를 잡게된 점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점

또한 의뢰인께서 주취운전을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력했기에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운전4진에도 징역형 피할 수 있었던 사건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3진아웃에 높은 음주수치 나왔지만 선처받을 수 있었던 배경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혈액검사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다시 한 번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