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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음주운전 자격취소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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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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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음주운전 자격취소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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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세무사음주운전


"동주의 조력으로

세무사음주운전 자격취소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사례"


 

동주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세무사 자격취소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고객사 담당자와 저녁자리를 가지게 됨

2) 음주 후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3) 경찰음주단속으로 세무사음주운전 적발되어 자격취소위기에 처하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세무사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첫 사회생활을 일반회사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원했기에 전문직종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늦은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으면서 평생직장과 맞먹는 자격증인 세무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퇴사 후 전업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약 4년이라는 긴 수험생활을 거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습처를 구하여 세무사로써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세무사 사무실과 오랜 기간 거래하던 업체와 미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종료될 쯤 저녁시간이었기에 담당자와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나와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지치게 되었고 마침 집까지 거리도 멀지 않았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귀가하던 중 경찰음주단속과 마주치게 되었고 음주수치 0.06%이 나오면서 세무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어렵게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자격취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되어 급히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세무사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해 첫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세무사음주운전 조력


음주운전사건사고는 일반인이어도 조심히 접근해야 하는데 이번 의뢰인께서는 세무사 신분이었기에 더욱 신중하게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자격취소 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금형 방어를 목표로 아래와 같이 구제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 주취운전으로 처음 적발되었으며 기타 범죄전력도 없던 점

-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 음주운행거리가 짧았던 점

- 음주운전 중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 대리운전 호출 실패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된 점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자격취소 위기에 처할 수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3진에 0.09 나왔지만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3진 의뢰인 항소심을 통해 실형 면할 수 있었던 방법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세무사음주운전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자격취소위기에서 벗어나 300만원의 벌금 처분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