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안

숙취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안

 

숙취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 취준 생활 끝에 꿈꾸던 공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주를 마무리하고 불금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많은 축하를 받았던 의뢰인께서는 평소보다도 높은 텐션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를 거쳐 4차까지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는 자정을 넘겨서도 이어지다가 새벽 2시 경이 되어서야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는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한 의뢰인께서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술기운에 바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뜬 의뢰인께서는 숙취해소제 한 잔을 마시고 외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키를 집어들게 되었는데 잠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날 과음으로 혹시나 운전 중 음주단속과 마주하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차장을 빠져나와 본가가 있는 지역을 향해 가던 중 숙취운전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상태였기에 음주측정에 응했고 결국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숙취운전 처벌 규정

숙취운전 조력

숙취운전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다행히도 사건은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