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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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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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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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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위험에서

동주의 조력으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


 

동주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실형이라는 처벌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거래처 담당자들과 식사자리를 가지게 됨

2)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대리 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직접 운전하게 됨

3)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장에서 벗어나면서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매우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직업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으면서 강점까지 살릴 수 있는 영업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나는 노력 끝에 많은 거래처와 계약을 맺으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을 앞두고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미팅을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담당자들과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과 함께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부름에 응답하는 기사는 없었고 시간이 늦어지면서 초조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30분 넘게 기다린 상태였기에 더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자리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셨지만 평소에도 알코올 섭취가 잦았기에 생각만큼 취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귀가하던 중 잠깐 졸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차선 유지에 실패하면서 옆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충격에 화들짝 놀랐지만 무슨 일인 지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기에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 차주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고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의뢰인께서는 그 길로 동주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해 첫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 음주운전뺑소니

상해사고 :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조력


음주운전초범이었지만 교통사고에 뺑소니까지 연루되었기에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상대 측에서 이에 응해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아래와 같은 방어전략을 세웠습니다.

-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가지고 있지 않던 점

-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발하지 않기 위한 굳건한 다짐과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던 점

- 사고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 대리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실패로 운전대를 잡게된 점

- 실형에 처하게 되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만취운전에 측정거부까지 했지만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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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사고뺑소니 연루되었지만 실형 면할 수 있었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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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통해서 실형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