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었으나 처벌 면할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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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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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었으나 처벌 면할 수 있었던 사례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처벌 면할 수 있었던 사례"

동주 교통음주전담팀과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통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됨

2)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차량 내에서 기다리게 됨

3)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측정거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대기업에 다니던 회사원이었습니다.

매일 많은 업무가 쏟아졌지만 자부심을 가지면서 성실하게 일했는데요.

사건 당일은 마침 의뢰인께서 소속된 팀이 진행한 프로젝트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쏟아부은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길 바라는 마음에 팀회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많은 양의 음식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축하자리를 즐긴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대리호출에는 성공했지만 30분 정도 기다려야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계속 기다리기는 힘들 것 같아 차량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음주측정을 요청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께서는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3회 이상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결국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동주 변호인단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측정거부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측정거부 조력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행의 여부라고 판단하고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는 의뢰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킨 후 히터를 가동함

- 차량에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점을 비춰볼 때 운전에 필요한 조작은 행하지 않음

과거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음주운전 조건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행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적발보고서를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여기에서도 음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과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점을 모두 벗겨내기 위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고농도음주에도 실형 면할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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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발생했으나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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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측정거부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기업과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처벌수위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취운전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