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case

성공사례

음주운전재범 교통사고 연루되었으나 '이것' 덕분에 면할 수 있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06

본문

음주운전재범 교통사고 연루되었으나 '이것' 덕분에 면할 수 있었다


46a6dc05c7b69a2dd2af9ec9a870ad97_1741215623_298.jpg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재범 교통사고


"음주운전재범 교통사고 연루되었으나

동주의 조력과 '이것' 덕분에 면할 수 있었다"


 

동주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이었으며 아래 과정을 통해 징역형과 마주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됨

2) 귀가를 위해 대리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직접 운전하게 됨

3)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혔고 음주운전재범 교통사고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재범 교통사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외지에서 근무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해주었기에 평일에는 본가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동네 친구들과 오랜만에 약속이 잡히면서 먼길을 자차를 이용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음 날 오후출근이기도 했기에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3차까지 즐긴 후 다시 숙소로 복귀하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야심한 시간에 타 지역까지 가려고 했던 대리기사는 없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도로에 차가 많이 보이지도 않았고 자신의 상태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행을 시작했는데 교차로에서 빨간색 신호로 바뀌려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정지를 했을 텐데 이 날은 무심코 가속페달을 밟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피해 차주의 신고로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1회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았기에 이번에는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동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재범 교통사고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된 운전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재범 교통사고 조력


음주운전재범에 사건에 휘말린 양측 차량 모두 큰 손해가 발생할만큼 사고 규모가 컸기에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주 변호인단은 포기하지 않고 아래와 같은 선처전략을 준비하여 대처하였습니다.

- 적극적으로 피해복구를 진행한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던 점

- 대리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거부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된 점

- 평소에는 사회적으로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주변인들의 탄원서가 있던 점

- 아픈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으며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실형만큼은 피해야 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무면허음주에도 징역형 피할 수 있었던 방법에는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동종전과있는 상황에서도 선처받을 수 있었던 사연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재범 교통사고 조력 결과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벌금형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