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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면제받을 수 있었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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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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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면제받을 수 있었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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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면제받을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동주의 끈질긴 조력"


 

동주 교통음주전담팀과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자는 아니었으나 아래 과정을 통해 처벌 위기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 퇴근 후 집을 가려던 중 직장 상사로부터 동승 제안을 받음

2) 차량 탑승 후 귀가하던 중 운전자가 음주단속에 적발됨

3) 음주 사실을 몰랐음에도 음주운전동승자로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뢰인이 소속된 팀이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는 일도 종종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마찬가지로 야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날은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에 사무실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끊길 정도로 야심한 밤이었기에 택시를 이용하고자 마음을 먹고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주차장에서 나오던 직장 상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마침 가는 방향이 같으니 태워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차에 탑승하였습니다.


운전자가 알코올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인 지 모른채 말입니다.


그렇게 집을 향해 가던 중 야간음주단속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상사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 지 싶었는데 진상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였습니다.


음주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고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동승자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께서는 고민 끝에 동주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규정


형법 제32조에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시되어있으며 음주운전동승자도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동승자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징역 1년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조력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차키를 제공한 경우

-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운전을 권유하거나 방조한 경우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직장 상사가 술을 마신 상황에서 운전석에 올라탄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에 담긴 두 사람 간의 대화내용과 운전자가 술을 마신 위치 및 경위 등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2회에 접촉사고 발생하였으나 선처받을 수 있었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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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실형 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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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동승자 처벌 조력 결과


자칫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나 동주의 끈질긴 조력으로 의뢰인께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