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음주운전 면허취소될 뻔했으나 구제받을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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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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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음주운전 면허취소될 뻔했으나 구제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의사음주운전

"의사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될 뻔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구제받을 수 있었던 이유"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 과정을 통해 의사면허가 박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1)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게 됨

2) 술을 마시던 중 급한 호출을 받고 복귀를 하기 위해 자차를 이용함

3) 경찰불시음주단속에 음주수치 0.09%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의사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응급실은 하루가 멀다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만큼 업무강도가 높은데요.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곳에서 근무하던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였습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늘어나면서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비번인 날이 다가왔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술을 마셔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퇴근 후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달콤한 휴식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자정을 향해 달리던 중 병원으로부터 급하게 지원 호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빠르게 복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채 그대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에게 음주수치 0.09%로 적발되었습니다.

오래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이번에는 어떤 상황과 마주할 지 알 수 없어 그대로 동주에 도움을 문의하였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의사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음주운전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의사음주운전 조력

2023년 의료법 개정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 범죄 종류와 관계 없이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음주 전력이 있는 가중처벌대상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면허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금형 선처가 필요했기에 아래와 같은 전략을 구성해 대응하였습니다.

- 주취운전을 다시 행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과거 음주운전 이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 점

-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된 점

- 운전 중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의사 신분이었기에 선처 없이는 면허가 박탈될 수 있으며 직업을 잃을 수 있던 점

그리고 위 양형 사유를 인정 받기 위해 소명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5진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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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측정거부에도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의사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고 면허증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