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세번째였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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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4본문
음주운전세번째였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방법

음주운전세번째
"음주운전세번째였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실형 피할 수 있었던 방법"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실형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불금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됨
2) 귀가하던 중 다른 차주의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경찰음주단속을 받게 됨
3) 음주 0.1%로 측정되어 징역 위기에 처함
음주운전세번째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 전력이 2회 있었습니다.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중형에 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재발하지 않고자 술을 마실 것 같은 날에는 차를 집에 두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는 불금을 맞이하여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예고되어있었기에 자차를 끌고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약속자리에 갈 때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한 잔 두 잔 기울이다가 결국 과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게 되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도로가 한산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취기가 느껴졌지만 자신의 운전실력을 믿었기에 아무 탈 없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께서는 자신감이 붙으면서 과속과 잦은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차주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음주측정결과 0.1%로 확인되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상황과 마주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운전세번째 처벌 규정
음주운전세번째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3진 항소심에서 감경 받을 수 있었던 사연 |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재범 의뢰인 측정거부에도 선처 성공 |
음주운전세번째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세번째처럼 상습음주운전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요.
안일하게 대처하면 실형에 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선처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