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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세번째였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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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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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세번째였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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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세번째


"음주운전세번째였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실형 피할 수 있었던 방법"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실형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불금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됨

2) 귀가하던 중 다른 차주의 음주운전 의심신고로 경찰음주단속을 받게 됨

3) 음주 0.1%로 측정되어 징역 위기에 처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세번째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음주 전력이 2회 있었습니다.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중형에 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재발하지 않고자 술을 마실 것 같은 날에는 차를 집에 두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는 불금을 맞이하여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예고되어있었기에 자차를 끌고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약속자리에 갈 때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한 잔 두 잔 기울이다가 결국 과음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게 되어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도로가 한산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취기가 느껴졌지만 자신의 운전실력을 믿었기에 아무 탈 없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께서는 자신감이 붙으면서 과속과 잦은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차주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음주측정결과 0.1%로 확인되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상황과 마주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세번째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재범으로 단속되었다면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세번째 조력


음주운전초범으로도 징역 1년 이하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범에 결코 낮지 않음 음주수치라는 조건이 더해졌기에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동주는 아래 내용을 기반으로 빠르게 구제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던 점

-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할 정도로 재발 방지 의지를 보였던 점

-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계속 거부되면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점

- 음주운전 중 어떠한 피해도 일어나지 않은 점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던 점

또한 과거 2회 음주운전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었던 점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3진 항소심에서 감경 받을 수 있었던 사연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재범 의뢰인 측정거부에도 선처 성공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세번째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세번째처럼 상습음주운전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요.


안일하게 대처하면 실형에 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선처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