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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로 입건되었지만 벌금형 받아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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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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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로 입건되었지만 벌금형 받아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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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뺑소니


"음주뺑소니로 입건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받아낸 전략"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징역 위기에 처했습니다.


1) 편의점에서 맥주와 미니소주를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2) 운전대를 잡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다른 차량에 부딪힘

3)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왔지만 피해차주 신고로 음주뺑소니 입건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뺑소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고깃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많은 손님들을 응대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영업을 마치고 일일정산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평소보다 많은 매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셀프 축하라도 해야겠다 싶어 야식 겸 근처 편의점에 간 후 컵라면과 맥주 그리고 미니소주를 사서 먹었습니다.


이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하게 되었고 마침 정신도 멀쩡한 것 같고 집도 가까웠기에 직접 운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석에 앉아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다른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한 부딪힘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여 잠에 들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무슨일인지 싶어 확인했는데 집밖에서 마주하게 된 건 피해 차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음주뺑소니로 입건되어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급히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뺑소니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음주운전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뺑소니 조력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선처전략을 준비하였습니다.

-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또다시 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인 점

- 음주운전 초범이었던 점

- 음주 상태에서 실제 운행한 거리가 짧았던 점

- 사고 규모가 매우 경미했던 점

-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고 상대 차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고의가 아닌 충돌을 인식하지 못했기에 현장에서 이탈했던 점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이었지만 도주치사상(뺑소니) 혐의가 적용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사상 무혐의를 받고자 최대한 증거자료 수집과 함께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조력하여 벌금형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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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2진 접촉사고 의뢰인 구제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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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뺑소니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뺑소니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