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한병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 받았으나 면허증 되찾은 사건

맥주한병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 받았으나 면허증 되찾은 사건

   

맥주한병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긴 취준생활 끝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이었지만 원하던 직무를 하게 되어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인정 받아 1개월 만에 정규직 전환이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팀회식자리까지 마련해주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체질이었지만 이 날은 너무 기쁜 마음에 평소 주량을 상회하는 만큼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자리가 끝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2km가 채 되지 않는 거리를 가려는 대리기사는 없었고 기다림에 지친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얼마 가지 않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면허취소수준의 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는데 업무상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운전면허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급히 동주에게 구제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맥주한병음주운전 처벌 규정

맥주한병음주운전 조력

음주운전0.11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맥주는 도수가 낮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맥주한병으로도 음주운전 기준인 0.03%를 충족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