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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11에 재범이었지만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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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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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11에 재범이었지만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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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0.11


"음주운전0.11에 재범이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1) 퇴근 후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게 됨

2) 말다툼이 생기면서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됨

3) 목격자의 신고로 음주단속에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0.11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만나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최근 친구나 주변 지인 등이 결혼하면서 자신도 슬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할 때 간접적으로 혼사 얘기를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아무런 반응이 없던 것 같아 날을 잡고 제대로 혼인의사를 물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치고서 남자친구와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술도 같이 마시게 되면서 이때다 싶어 결혼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로부터 아직은 생각이 없으며 추후 다시 이야기 하자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화가 난 의뢰인께서는 결국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자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운전대를 잡고 현장에서 이탈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0.11%로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 이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그 길로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0.11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과거 10년 이내에 주취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0.11 조력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잘못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기 위한 의지가 굳건한 점

- 과거 전력 이후 수 년 동안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점

- 음주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 음주운전 중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한 순간의 감정 폭발로 우발적인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위 내용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동종전과 3회임에도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던 방법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2차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선처 받은 사연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0.11 조력 결과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잘못된 초기대응은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빠른 대처와 동주의 조력으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