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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있었음에도 음주운전벌금300만원으로 감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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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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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있었음에도 음주운전벌금300만원으로 감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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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벌금300만원


"동주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음주운전벌금300만원으로 감형 성공한 사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징역형에 처할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1)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음

2) 급박한 상황에 바로 운전대를 잡게 됨

3) 운전하던 중 경찰음주단속에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벌금300만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만삭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매우 가정에 헌신적이었기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약속도 잡지 않고 집에서 아내를 돌보았는데요. 


사건 당일도 평소처럼 퇴근 후 바로 집에 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사로부터 급하게 거래처와의 저녁약속이 잡혔는데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상황 설명을 한 후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주까지 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로부터 가진통이 온 것 같아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산 신호라고 생각했던 의뢰인께서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너무나도 급한 마음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바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경찰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전력 이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바로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벌금300만원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벌금300만원 조력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과거 전력 이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 고의가 아닌 급작스러운 상황에 운전대를 잡게된 점

- 음주운전 중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음주단속 당시 알코올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특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위 내용을 바탕으로 선처전략을 세웠고 그리고 평소에 의뢰인의 성실한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례들을 분석 정리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운전3진 의뢰인 선처받을 수 있었던 전략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1심 집행유예였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벌금300만원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실형이 아닌 음주운전벌금300만원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