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있었음에도 음주운전벌금300만원으로 감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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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1본문
음주운전 전과 있었음에도 음주운전벌금300만원으로 감형 성공

음주운전벌금300만원
"동주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음주운전벌금300만원으로 감형 성공한 사례"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징역형에 처할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1)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음
2) 급박한 상황에 바로 운전대를 잡게 됨
3) 운전하던 중 경찰음주단속에 적발됨
음주운전벌금300만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만삭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매우 가정에 헌신적이었기에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약속도 잡지 않고 집에서 아내를 돌보았는데요.
사건 당일도 평소처럼 퇴근 후 바로 집에 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사로부터 급하게 거래처와의 저녁약속이 잡혔는데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집에 상황 설명을 한 후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주까지 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로부터 가진통이 온 것 같아 급하게 병원으로 가야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산 신호라고 생각했던 의뢰인께서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너무나도 급한 마음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바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경찰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전력 이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바로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벌금300만원 처벌 규정
음주운전벌금300만원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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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300만원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실형이 아닌 음주운전벌금300만원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