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음주운전 생계형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지켰던 사례

택시음주운전 생계형이의신청을 통해 면허 지켰던 사례

   

택시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년 동안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한 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는 교통정리 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정말 오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요.

사건 전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했으며 퇴근 후 오랜만에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다음날은 비번이었기에 운전을 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과음까지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의뢰인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무사히 귀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 했으나 휴일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나들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날 술을 많이 마시기는 했지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출근길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음주수치 0.087%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면허증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급히 동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음주운전 처벌 규정

택시음주운전 조력

택시음주운전 조력 결과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생계형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예전만큼 면허구제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의 빠른 대처와 동주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