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사사고 맞춤형 선처전략으로 벌금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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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0본문
음주운전인사사고 맞춤형 선처전략으로 벌금형 방어

음주운전인사사고
"음주운전인사사고 실형위기에 처했으나 동주의 조력과 맞춤형 선처전략으로 벌금형 방어 사례" |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실형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친구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됨
2) 마시던 중 주차 이동 요청을 받아 운전대를 잡게 됨
3) 행인을 치면서 현장에서 음주운전인사사고로 적발됨
음주운전인사사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죽마고우처럼 지내는 소꿉친구가 있었습니다.
최근 친구분께서 승진하게 되었는데 날짜가 맞지 않아 제대로 된 축하 자리도 갖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마침 약속을 잡을 수 있는 날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퇴근 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축하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저녁을 먹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주차장은 이중주차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차량이 막고 있어 뒤에 있던 자동차가 나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적은 양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동 주차만 하면 되었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자차를 이동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변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현장에서 음주운전인사사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그 즉시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인사사고 처벌 규정
음주운전인사사고 조력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뺑소니로 적발되었으나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전략 |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 중 피해자 발생했지만 벌금형 받은 사례 |
음주운전인사사고 조력 결과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지만 단순주취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 심지어 2차 사고까지 발생하여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의 빠른 결정과 동주의 맞춤형 선처전략이 만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