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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사사고 맞춤형 선처전략으로 벌금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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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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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사사고 맞춤형 선처전략으로 벌금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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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인사사고


"음주운전인사사고 실형위기에 처했으나

동주의 조력과 맞춤형 선처전략으로 벌금형 방어 사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실형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친구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됨

2) 마시던 중 주차 이동 요청을 받아 운전대를 잡게 됨

3) 행인을 치면서 현장에서 음주운전인사사고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인사사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죽마고우처럼 지내는 소꿉친구가 있었습니다.


최근 친구분께서 승진하게 되었는데 날짜가 맞지 않아 제대로 된 축하 자리도 갖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던 중 마침 약속을 잡을 수 있는 날을 찾게 되었고 그렇게 퇴근 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축하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저녁을 먹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주차장은 이중주차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차량이 막고 있어 뒤에 있던 자동차가 나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적은 양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동 주차만 하면 되었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자차를 이동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변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는 현장에서 음주운전인사사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건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그 즉시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인사사고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첫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인사사고 조력


동주 변호인단과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장 이른 날짜로 상담일정을 조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주취운전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잘못의 표시를 보였고 완치에 최선의 노력을 보인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던 점

- 사고 규모가 경미했던 점

- 운행거리가 짧았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던 점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위 내용을 바탕으로 맞춤형 선처전략을 수립하였고 증거자료와 함께 자필반성문과 음주운전방지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도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뺑소니로 적발되었으나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전략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 중 피해자 발생했지만 벌금형 받은 사례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인사사고 조력 결과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지만 단순주취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 심지어 2차 사고까지 발생하여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의 빠른 결정과 동주의 맞춤형 선처전략이 만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