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벌금형 방어할 수 있었던 전략

음주운전3회처벌 벌금형 방어할 수 있었던 전략

   

음주운전3회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부모가장으로 8살 된 딸아이와 6살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돌보는 데 서툴기는 했지만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단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으니 바로 음주였습니다.

이전보다는 술을 먹는 횟수를 줄이기는 했지만 아예 끊을 수는 없었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음주를 하게 되면 운전대를 잡는 습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7년전음주운전과 5년전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적발 이후 음주운행을 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대리기사를 이용해왔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일에는 무슨 일인 지 대리기사를 아무리 호출해도 감감무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초해진 의뢰인께서는 결국 운전대를 잡았으나 불시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결국 삼진아웃과 음주측정거부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 없이 징역형에 처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른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동주 변호인단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규정

음주운전3회처벌 조력

음주운전3회처벌 조력 결과

이러한 전략의 결과물로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과 같이 상습음주운전의 경우 빠른 대처만이 방어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