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04면허 비생계형운전자임에도 구제받은 사례

음주0.04면허 비생계형운전자임에도 구제받은 사례

   

음주0.04면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장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할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듯이 의뢰인께도 인생에서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8년전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사건 이후 다시는 주취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데 사건 당일은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상사의 호출로 거래처와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차를 이끌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반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는데 피크시간대에 맞물리면서 계속되는 실패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염없이 시간만 흐르게 되면서 의뢰인께서는 술을 얼마 마시지도 않았으며 집과의 거리가 멀지도 않았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본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음주0.04로 면허취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업 특성상 반드시 면허증이 필요했기에 구제를 위해 동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음주0.04면허 처벌 규정

음주0.04면허 조력

음주0.04면허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