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심에서 법정구속으로부터 풀려난 사연

음주운전2심으로 법정구속에서 풀려난 사연

   

음주운전2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개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는데 최근 시장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쟁업체가 우후죽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몇 개월 간 손님이 줄기 시작하더니 결국 최고 매출 대비 반토막이 날만큼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경향이 있었기에 술을 마시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잦아지게 되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근처 술집에서 혼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소와 동일한 루틴으로 마시고 난 후 귀가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 술을 마시고 난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며 이 날도 대리기사를 호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중에 잠시 차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짧은 거리였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근처에 주차되어있던 다른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9%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재범에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사건은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급히 저희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2심 처벌 규정

음주운전2심 조력

음주운전2심 조력 결과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되면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또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할 확률이 높은데요.

이번 사례에서도 1심 재판으로 실형에 처했으나 동주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