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도주로 실형 위기였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사고 후 도주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사고 후 도주는 단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에 비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일 범죄가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가 복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죠.

실형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사고 후 도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그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지체 없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사고 후 도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30대 후반 직장인으로, 최근 배우자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좋은 가장이 되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밤낮없이 회사 생활에 매진해 왔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이어가며, 사건 당일에도 거래처에 방문해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의뢰인의 성실히 준비한 덕분에 회의는 원만히 마무리됐고, 거래처 직원들은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를 하던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본의 아니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어 거래처 직원 중 한 명이 배우자의 임신을 축하하며,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께서는 예상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회식은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연말이었던 탓인지 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죠.

이에 의뢰인께서는 ‘술기운도 없는 것 같은데 괜찮겠지’라는 판단 실수를 하며,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던 과정에서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지만, 의뢰인께서는 조치 없이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이제 아이도 태어나는 상황인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곧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운전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께서는 사고 후 도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수치였으며, 낮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과 그의 가족께서는 음주사고 후 도주 처벌을 우려하며, 적발 직후에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사고 후 도주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도주치사상 (뺑소니)

피해자 상해 사고

: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12년 차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략 ① 음주운전 초범으로,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③ 피해자의 병원 치료 비용과 차량 수리 비용을 부담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략 ④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전략 ⑤ 벌금형 초과 시 회사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⑥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음주사고 후 도주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에 성공했습니다.

음주사고 후 도주로 실형 가능성이 언급되었지만, 원만한 합의와 조속한 대응 덕분에 선처에 성공한 사례죠.

법무법인 동주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며, 10년 넘게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경찰조사부터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