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가드레일 충돌했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드레일 충돌했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적발을 넘어 교통사고까지 동반된 경우, 과거 전력과 관계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권해 드리지 않죠.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선처받고 싶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 사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지체 없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직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중반 자영업자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일, 의뢰인께서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어느새 지인들은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정리를 시작했죠.

그렇게 술자리를 정리하고 난 뒤,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정리하다 보니 술이 깬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대리운전 호출을 포기하고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직접 운전해서 귀가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말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죠.

가드레일 단독 사고를 유발한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우려하며, 바로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형사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부터 신속하게 진행했는데요.

사건 경위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략 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략 ②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차를 매각한 점

의뢰인께서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차를 매각했는데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라고 주장했죠.

이 외에도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와 관련된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전략 ③ 가드레일 수리 및 교체 비용 부담 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께서는 지자체에 “가드레일 수리 및 교체 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를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사고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 ④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한 점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인지하자마자,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했죠.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략 ⑤ 사회적 유대 관계가 깊고, 가족 및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회적 유대 관계가 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과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고요.

5.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셨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와 4번째로 적발된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신속한 조력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국정원, 부장검사 출신 등의 음주운전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조력해 드리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