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약식으로 마무리된 삼진아웃 조력 사례는?

음주운전구약식으로 마무리된 삼진아웃 조력 사례는?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력이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특히 과거 전력이 2회 이상이라면, 정식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중반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지인과 술을 마셨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며 평소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죠.

그렇게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께서는 "딸이 아프니, 병원으로 와 달라"는 배우자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연락을 확인하자마자,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택시도 호출했다고 하는데요.

금요일 심야 시간대라서 그런지, 대리운전과 택시 모두 응답이 없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죠.

결국,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전하는 판단 실수를 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속 경찰관은 술 냄새를 맡고, 의뢰인께 호흡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 측정되었죠.

면허정지 수준이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삼진아웃 상태였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과 그의 배우자께서도 정식재판 실형 가능성을 인지하며, 적발 직후부터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재범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정식재판 방어를 위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했는데요.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분석한 뒤, 아래와 같은 양형 요소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전략 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의뢰인께서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반성 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했죠.

전략 ② 딸에 대한 걱정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삼진아웃으로 적발된 의뢰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딸의 병원행 소식을 듣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이외의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 ③ 대리 운전과 택시를 여러 차례 호출한 점

의뢰인께서는 대리운전과 택시를 여러 차례 호출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의 대리운전 및 택시 호출 내역을 제출하며, 고의는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전략 ④ 음주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의뢰인께서는 운전 시작 5분 만에 음주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는데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 경로를 설명하며, 짧은 운전 거리를 강조했습니다.

전략 ⑤ 호흡 측정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과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호흡 측정에 성실하게 협조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께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⑥ 신호와 속도를 준수하며, 피해는 유발하지 않은 점

의뢰인께서는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호와 속도도 준수했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은 낮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삼진아웃으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구약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는데요.

삼진아웃으로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검사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덕분이었죠.

법원에서도 검사의 음주운전구약식을 인정하며, 의뢰인께서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조력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확보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맞춤형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