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 재판 받았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례

음주운전삼진아웃 재판 받았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적발된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허 씨는 최근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벗어나 프랜차이즈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운영되는 듯 싶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매출 급감이라는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허 씨는 속상함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는 날이 늘었다고 하셨죠.

이날도, 가게를 마감한 후 혼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31%가 확인되었는데,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던 허 씨는 예상보다 너무 높은 수치에 욕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경찰을 1회 때린 허 씨는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앞두고 맙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맡게 된 조원진 변호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① 허 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② 재범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을 매각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③ 마지막 적발 시점 이후 약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입증했습니다.

④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⑤ 고의가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허 씨가 행사한 폭력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을 증명했습니다.

⑥ 현재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삼진아웃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이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허 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끝에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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