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14 재범 교통사고 발생했으나 실형 피한 사례

음주운전0.14 재범 교통사고 발생했으나 실형 피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 0.14 교통사고로 적발된 재범 의뢰인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은 무거워지죠.

이에 따라 재범 운전자가 높은 수치로 적발되면, 실형도 선고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고요.

이때 실형을 방어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발 직후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2. 사건경위

음주운전 0.14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초반 자영업자로, 7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죠.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지인 3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의뢰인께서는 평소처럼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는데요.

그날따라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급격하게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의뢰인께서는 ‘별일 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편의점 근처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고 말았죠.

의뢰인께서는 사고를 인지하자마자, 피해자와 피해 차량부터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적발되었으며, 바로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죠.

3. 적용규정

음주운전 형사처벌(재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 소속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략 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은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기타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략 ② 피해 차량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점

피해 차량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리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렌트 비용도 부담했죠.

전략 ③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입증하기 위해 자필 반성문도 제출했고요.

전략 ④ 재범 방지를 위해 자차를 매각하려고 하는 점

의뢰인께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자동차 매각 절차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께는 재범 방지를 위한 확실한 의지와 계획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⑤ 실형 선고 시,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

의뢰인께서는 가장이자 자영업자로,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죠.

5. 결과

음주운전 0.14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적발된 의뢰인께서는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음주운전 재범과 교통사고가 더해져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맞춤형 전략으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법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들이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522-339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