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로 실형이 우려되었으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음주측정거부 처벌로 실형이 우려되었으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입건된 의뢰인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운전자는 경찰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다면,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후 받게 될 처벌에 대한 선처 요소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발 빠른 대응만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면, 신속히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의뢰인의 사연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부서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됐다고 합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해 술을 멀리하고 산 의뢰인이었지만, 당일은 직장 상사의 옆자리에 앉게 되어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먹게 되죠.

술자리 도중 이미 평소 주량을 넘어선 의뢰인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후 식당 입구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의뢰인은 식당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의 요구로 인해 잠시 운전대를 잡아 식당 앞 골목길에 차를 주차하게 되는데요.

다시 차량에서 하차한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받게 됩니다.

이미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섭취한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적발 이후의 사회적 평판을 우려하여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죠.

이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3회 이상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계속된 의뢰인의 측정 거부에 따라 결국 의뢰인을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하게 됩니다.

입건 이후 자신의 행위에 따른 실형 가능성을 우려한 의뢰인은 이에 대한 선처를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 측정 거부에 따라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경찰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법률 조력은?

해당 사건을 전담하게 된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해당 사건의 경중과 예상 처벌 수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실형 선고에 대비하여 선처를 소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도 확보하고자 했죠.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한 조원진 변호사의 법률 조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력 ①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한 인정,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조력 ②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체질로 이전까지 음주운전과 관련된 어떠한 전력도 존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당 사건에 대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조력 ③ 현재 가정의 주 수입원을 맡고 있어 실형 선고가 내려질 시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 의뢰인의 가족이 부담하게 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④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여 운전 거리는 약 500m 남짓의 짧은 거리였으며, 운전 중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건의 경중이 무겁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준비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5. 결과

음주측정거부 의뢰인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 및 추가로 제출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실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으나 조원진 변호사의 사건 초기 대응으로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조력 시 전담 형사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측정거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