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사 변호사를 통해 최소한의 처벌로 풀려난 사건

음주운전행정사 변호사를 통해 최소한의 처벌로 풀려난 사건

 

음주운전행정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소꿉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집도 자주 놀러가다보니 친구의 부모님과도 매우 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친구로부터 급작스럽게 친구의 어머니 부고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 재빨리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은 후 자차를 이끌고 장례식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로해주며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친구와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외곽에 위치했던 장례식장까지 오겠다는 대리기사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내까지 운전해야겠다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주차장을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위기를 직감한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동주에 상담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면담 끝에 동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행정사 처벌 규정

음주운전행정사 조력

음주운전행정사 조력 결과

동주의 음주운전변호사 조력 결과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업무 특성상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동주의 음주운전행정사는 위 구제사유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