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벌금 방어 성공사례

음주운전측정거부 벌금 방어 성공사례

 

음주운전측정거부 벌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한 번도 부모님께 속썩이는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모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권유로 급작스럽게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서 부모님과의 마찰이 잦아졌는데요.

설상가상 가게가 하락세에 접어들더니 결국 마이너스 매출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을 접게 되었는데요.

짧은 기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술도 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어김없이 다량의 알코올을 섭취했는데요.

친구들과의 저녁자리가 끝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하였습니다.

거듭되는 무응답에 평정심을 잃은 의뢰인께서는 스스로 운전을 하기로 결심하고 운전석에 탔습니다.

그리고 귀가를 하던 중 야간음주단속을 진행하는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마신 음주량을 알고 있었기에 높은 음주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의뢰인께서는 음주측정을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었고 실형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도움을 받고자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 벌금 처벌 규정

음주운전측정거부 벌금 조력

음주운전측정거부 벌금 조력 결과

음주운전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면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동주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