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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찰조사 재판까지 받았으나 실형 피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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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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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찰조사 재판까지 받았으나 실형 피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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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검찰조사


"음주운전 검찰조사 재판까지 받았으나

실형 피한 까닭은 동주의 조력과 맞춤형 선처전략"


 

동주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거쳐 징역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1) 저녁식사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됨

2) 인사불성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된 차량과 부딪힘

3)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힘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검찰조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술부심을 가질 정도로 주량이 높은 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번 마시게 되면 과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저녁식사자리에서 맛있는 안주와 함께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따라 무슨 일인 지 평소와 같은 템포로 마셨음에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만취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3차까지 달리고 나서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단 1분 1초라도 집에 빨리 가고 싶었던 의뢰인께서는 추가 시도를 하지 않았고 그대로 운전석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술기운에 점령당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운전을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치게 되었습니다.


잠시 사고회로가 정지되었던 의뢰인께서는 두려운 마음에 그자리에서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피해차주와 경찰관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에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출석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첫 음주운전이었기에 그래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 의뢰인께서는 홀로 나섰는데 검찰조사에 재판출석까지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한 의뢰인께서는 그 길로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검찰조사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음주운전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검찰조사 조력


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인 것을 확인한 동주 변호인단은 즉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선처전략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 반성문을 통해 공소된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이르렀으나 이내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 다시 돌아온 점

-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점

- 상대 차주와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

- 본 사건 외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가지고 있지 않던 점

-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실패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된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자차를 처분한 점

-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에는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운전뺑소니 사망사고였으나 실형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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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생계형운전자 음주뺑소니에도 선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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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검찰조사 조력 결과


음주운전첫번째였지만 주취운전에 교통사고에 뺑소니까지 더해져 가중처벌로 실형에 처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동주의 조력 결과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