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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공판기일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로 선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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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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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공판기일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로 선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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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공판기일


"음주운전공판기일 동주의 변론과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로 선처받은 사건"


 

동주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거쳐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1) 거래처 담당자와 미팅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됨

2)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졸음운전을 하게 됨

3) 전방주시 부족으로 결국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와 부딪히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공판기일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포워딩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신규 거래처 발굴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업체와도 자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는 일도 잦았는데요.


사건 당일도 오랜 기간 거래하던 회사와 미팅을 위해 방문했다가 담당자와 저녁식사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술도 곁들이게 되었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마시고 난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귀가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집이 멀지도 않으니 직접 운전하자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 스트레스와 알코올 영향으로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운전하다 결국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상대 차주는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수치 0.084%로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경찰출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대응해보고자 했으나 경찰 측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뒤이어 기소까지 되어 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진 것으로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공판기일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첫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공판기일 조력


의뢰인께서 방문하셨을 당시 이미 음주운전공판기일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비상TFT를 발족하여 아래와 같이 선처전략을 구상하고 재판에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면허취득일 이후 어떠한 사고도 일으키지 않은 점

-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사고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나 차량 손해 규모가 크지 않았던 점

- 피해회복을 위해 상대 차주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으며 처벌불원서도 제출한 점

- 음주운전 초범이었던 점

- 대리호출 실패로 부득이하게 운전대를 잡게 된 점

- 재발하지 않기 위해 음주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징역에 처하게 되면 실직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운전뺑소니 연루되었으나 실형 면한 사례

[보러가기]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측정거부에도 벌금형 선처받은 사건

[보러가기]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공판기일 조력 결과


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가게 되면 실형에 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동주의 조력 결과 벌금형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