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양형 핵심에는 '이것'이 있었다

음주운전3회 양형 핵심에는 '이것'이 있었다

 

음주운전3회 양형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였으며 졸업도 하기 전에 취직까지 성공할 정도로 성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두운 과거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운전대를 잡는 버릇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하고자 자차까지 처분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자전거가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일 날 의뢰인께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끊긴 지 한참이 지난 시각까지 술자리를 즐기고 난 후 집에 가기 위해 택시 호출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크시간대에 택시를 잡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면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따릉이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향해 가던 중 행인과 부딪히게 되었고 이를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재적발된 의뢰인께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3회 양형 규정

음주운전3회 양형 조력

음주운전3회 양형 조력 결과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에 실형을 면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양형 핵심에는 동주의 끈질긴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었으며 그 결과 또다시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