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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 방어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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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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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 방어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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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실형 위기에서

동주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 방어성공 사례"


 

동주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통해 실형과 면허취소 처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친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됨

2) 늦은 시간까지 마신 후 귀가하려 했으나 대리기사 호출 실패함

3)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음주단속에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도로에서 보내는 컨테이너 기사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특별한 취미생활을 할 여유가 없었는데요.


그런 의뢰인에게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제는 바로 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사건 당일 기준으로 다음날은 휴무였기에 친구와 술약속을 잡게 되었는데요.


약속일을 맞이한 의뢰인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운행을 하고 난 후 식사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의 만남으로 긴 수다와 함께 많은 양의 술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자정을 훨씬 넘은 시각까지 알코올을 마신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였는데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없었기에 잠시 고민한 후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새벽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공무원과 마주치게 되었고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2% 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면허라도 지키자는 심정으로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하여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없다면 음주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 조력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화되면서 첫 음주운전에도 실형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께서는 생계형운전자였기에 운전면허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생계형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까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 15년 경력의 운전생활 동안 어떠한 사고도 일으키지 않은 점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면허취득일로부터 어떠한 사고 이력도 없었으며 음주운전을 포함한 전과도 없었던 점

- 면허취소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 음주운전 중 물적피해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재발하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0.09 2진아웃 의뢰인 벌금형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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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물피도주로 입건되었으나 징역 면할 수 있었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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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었고 면허증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