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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05 면허 취소되었지만 되찾을 수 있었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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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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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0.05 면허 취소되었지만 되찾을 수 있었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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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0.05 면허


"음주운전0.05 면허 취소되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되찾을 수 있었던 사연"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면허증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도 마시게 됨

2) 귀가를 위해 대리 호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3)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0.05 면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6년 전 음주운전 이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힘든 곳에 위치해있어 부득이하게 차를 끌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대리기사가 잘 오지 않는 지역인지 모른채 말입니다.


식당에 도착한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술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다음 날 선약이 있던 의뢰인께서는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대리운전 호출은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초초해졌습니다.


그리고 대리가 잘 잡힐 만한 지역까지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번화가 지역에 도착한 의뢰인께서는 잠시 정차 후 다시 대리 호출을 시도했는데요.


대기가 많았지만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사이에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음주의심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고 결국 음주운전0.05로 적발되었습니다.


재범이었기에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은 의뢰인께서는 면허증을 지키기 위해 동주에 구제를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0.05 면허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재범으로 단속되었다면 음주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0.05 면허 조력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께서 이의신청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주 변호인단은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목표로 삼고 아래와 같이 선처전략을 세웠습니다.

- 음주운전을 재발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과거 전과 이후 음주운행을 하지 않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점

-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점이 6년 전으로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점

- 대리호출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된 점

- 운행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 직업상 운전하는 일이 많기에 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했던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고속도로에서 0.09로 적발된 의뢰인 감경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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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숙취운전으로 단속되었지만 면허구제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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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0.05 면허 조력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