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 징계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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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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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 징계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건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무원음주운전

"공무원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을 수 있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징계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건"

동주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 과정을 통해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게 될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1) 불금을 맞이하여 친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됨

2) 다음날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됨

3) 높은 음주수치로 적발되면서 중징계 위기에 처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무원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일반 회사생활을 하다가 퇴사 후 공시생활을 거쳐 비교적 늦은 나이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는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이었기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사건 당일은 불금을 맞이하여 친한 지인들과 근교에 위치한 펜션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많은 양의 술을 늦은 시간까지 섭취한 후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께서는 해장라면을 먹고 잠자리를 정리한 후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런데 집으로 가던 중 아침음주단속을 진행 중이던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고 음주수치 0.08%로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내부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도움을 청하고자 동주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무원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하여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공무원음주운전 조력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선처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사건에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 면허취득일로부터 어떠한 사고 이력도 없었으며 음주운전을 포함한 전과도 없었던 점

- 술을 마신 후 약 8시간이라는 텀이 있었기에 체내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은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06%로 비교적 높지는 않았던 점

- 음주운전 중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 늦은 나이에 합격한 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지낸 점

- 재발하지 않기 위해 자차를 처분한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음주측정거부한 의뢰인 벌금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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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음주운전추돌사고 발생했으나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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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음주운전 조력 결과

일반 음주운전과는 달리 징계라는 부분까지 대응해야 했기에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방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처리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인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