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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중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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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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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중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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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적발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아래 과정을 거치면서 징역형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 퇴근 후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됨

2)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려 했으나 승차거부로 자전거를 이용하게 됨

3) 행인과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적발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난 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술약속이 있었기에 자차를 집에 두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루를 보낸 후 친구들이 모여있는 저녁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의 술자리에 기분이 좋았던 의뢰인께서는 3차까지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자정을 한참 지난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택시를 부르려고 했으나 가까운 거리로 인해 승차거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로 초조해진 의뢰인께서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던 중 공유형 자전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력 장치가 없었기에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기에 큰 고민 없이 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운전을 하다가 결국 행인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0.13%라는 음주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의뢰인께서는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조력


이번 사건은 특히 의뢰인께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중 발생했기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아래 사실을 확인하고 선처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적발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사과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진행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던 점

- 피해규모가 경미한 점

- 음주운행거리가 500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짧았던 점

-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승차거부로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점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초범 의뢰인 조력 사례#1

뺑소니 사망사고 낸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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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 사례#2

무면허음주재범 의뢰인 실형 피할 수 있었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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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조력 결과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구속수사와 함께 가중처벌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동주의 조력을 받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