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2 면허 취소처분을 방어할 수 있었던 방법

음주0.2 면허 취소처분을 방어할 수 있었던 방법

  

음주0.2 면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실 정도로 정말 음주를 좋아하셨는데요.

사건 당일은 특히 다음날이 휴일이었기에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마신 후 집을 가려고 했는데 막차는 한참 전에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차를 두고 나온 의뢰인께서는 택시를 부르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실패로 어떻게 가야할 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야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도로도 한산했고 사람도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께서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킥보드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행하게 되었으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다소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음주수치 0.2%가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면허 취소통지를 받은 의뢰인께서는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음주0.2 면허 처벌 규정

음주0.2 면허 조력

음주0.2 면허 조력 결과

음주0.2 처럼 만취운전에 해당하는 고음주수치로 적발되면 음주운전초범이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