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무면허음주에도 벌금형 방어 이끌어 낸 배경은

12대중과실 무면허음주에도 벌금형 방어 이끌어 낸 배경은

  

12대중과실 무면허음주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난 추석 연휴를 보내고 귀가하던 중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자차는 아내에게 넘겼지만 술만큼은 끊을 수 없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근교 나들이를 갔다가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잠시 아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휴대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대신하여 받았는데 알고보니 식당 근처 주차장을 관리하던 담당자였습니다.

이동주차를 요청받게 되었는데 운전면허는 없었지만 아내는 자리에 없었고 상황은 급박했기에 대신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섰는데 마침 가게 주차장에 자리가 있던 것을 확인한 의뢰인께서는 차량을 옮겨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량에 시동을 걸고 나섰는데 주차비를 정산하던 관리인이 의뢰인에게서 나던 알코올향을 감지하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청받았고 음주수치 0.06%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12대중과실 무면허음주 처벌 규정

12대중과실 무면허음주 조력

12대중과실 무면허음주 조력 결과

동주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의뢰인께서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