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무죄 판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24

본문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음주운전

"대낮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으나

동주의 조력과 위드마크공식 적용으로 무죄 판결받은 사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단과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초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에 의해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1) 의뢰인은 거래처와 점심에 반주를 함

2) 사무실 복귀를 위해 자차를 이용했다가 불시음주단속에 적발됨

3) 음주 0.035로 적발되어 실형 위기에 처함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에도 거래처를 방문했다가 점심식사를 권유받아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도중 거래처 담당자가 반주를 제의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차를 가지고 왔기에 정중히 거절하였지만 담당자의 계속되는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맥주 1병을 마신 후 카페에 들려 커피를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복귀를 해야 했는데, 술을 마신 상태였기에 대리운전을 부를까 잠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여 이내 운전석에 탑승하였으나

얼마되지 않아 불시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수치 0.035%로 적발되었습니다.

첫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께서는 혼자서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길로 저희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① 단속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긴 점

②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에 있었던 점

따라서, 실제 운전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기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하였고, 그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 등을 고려했을 때 0.035%가 나오기 위해서는 맥주 1병을 훨씬 초과하는 양을 마셔야만 가능하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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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정심판기각 사례

이러한 조력 결과, 자칫 억울하게 실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