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3에 인명피해까지 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음주운전 0.13은 단순적발이더라도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2. 사건경위

강 씨가 이번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강 씨는 30대 중반으로,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강 씨는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무슨 일인지 이날따라 계속해서 거부되었다고 하셨죠.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점차 초조해진 강 씨는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요.

약 3km 구간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좌측 차선을 침범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 박 씨의 차량 측면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박 씨는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죠.

강 씨는 순간적으로 매우 놀랐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박 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112 및 119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강 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를 확인하고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수치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아래 처벌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4.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맡은 이세환 변호사는 강 씨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조력 ① 강 씨가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② 강 씨가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모든 절차에서 성실하게 임했음을 알렸습니다.

조력 ③ 초기 단계에서 박 씨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박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력 ④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⑤ 현재까지 그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⑥ 가족 구성원 중 유일하게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강 씨인 점을 덧붙였습니다.

조력 ⑦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 등이 직접 나서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0.13 강 씨에게 내려진 최종 처벌은?

재판부는 0.13%라는 높은 수치로 운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박 씨에게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강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0.13%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는데요.

마지막까지 전략적 대응을 이어간 끝에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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