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실형 위기였지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으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사고를 내어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어요.

단순 음주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어요.

법무법인 동주는 사고의 불가피한 정황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경위

의뢰인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으로 신고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경조사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안전한 귀가를 위해 인근에 사는 친동생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연락했습니다.

동생은 흔쾌히 수락하고 택시를 타고 오기로 했으나, 당시 심야 시간대에 비까지 내려 택시 배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1시간 넘게 동생을 기다렸으나 결국 동생으로부터 "택시가 도저히 잡히지 않아 갈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비를 맞으며 장시간 대기하던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집이 멀지않으니 직접 운전해도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행 중 쏟아지는 빗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측정되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명 피해를 낸 점이 인정되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을 살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동주를 찾았습니다.

3. 적용규정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이 함께 검토되었어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위험운전치상의 엄중함 이 죄책은 '정상적 운전 불능 상태'를 전제로 하기에 재판부에서 매우 엄하게 다룹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거나 정황이 나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구속을 막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혐의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6단계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전략 ① 사건 당시의 긴박한 정황 증명

의뢰인이 처음부터 운전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및 동생의 택시 호출 실패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장시간 대안을 찾으려 노력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임을 강조했어요.

전략 ②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전략 ③ 정상적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소명

음주 수치는 높았으나 사고 직후 의뢰인이 단속 경찰관의 지시에 명확히 응한 점, 지능적인 대화가 가능했던 점 등을 채증 자료로 분석했어요.

이를 통해 '위험운전'의 구성 요건인 '정상적 운전 불능'의 정도를 법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전략 ④ 가족의 생계 및 사회적 유대 관계 피력

의뢰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과 만약 실형을 살게 될 경우 남겨진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준법정신이 투철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전략 ⑤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

알코올 상담 치료 프로그램 자진 이수 및 정기적인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략 ⑥ 양형 자료의 논리적 구성

의뢰인이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보다는 벌금형을 통한 사회적 교화가 타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5. 결과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으로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 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주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직장과 가정을 지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형 받으실 위기라면 법무법인 동주 1522-3394 편하게 연락 주시고 선처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