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다음날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약식벌금으로 종결한 사례

“술마신다음날운전이라도 0.03%이상이 나오면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2. 사건경위

최 씨가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최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긴 연휴를 맞이하여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최 씨는 혹여나 늦은 시간에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차량을 집에 두었다고 하셨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만취 상태에 도달하게 된 최 씨는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무사히 귀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최 씨는 회사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출발지로부터 약 7km 지점에서 숙취단속을 진행하던 경찰관을 마주하고 맙니다.

당시 최 씨는 알코올 느낌이 없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며 경찰이 요구하는 호흡측정에 응했다고 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55%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고 하셨죠.

최 씨는 7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벌금을 받은 적이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가중처벌을 예상하고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숙취운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술마신다음날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다음과 같은 숙취운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범 기준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원진 변호사는 최 씨가 재판까지 가는 상황을 막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조력 ①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조력 ② 최 씨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조력 ③ 단속 당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음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④ 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⑤ 지난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조력 ⑥ 최 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보유하지 않았음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⑦ 가족과 주변 지인 등의 탄원서를 통해 최 씨가 두터운 사회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5. 결과

술마신다음날운전한 최 씨에게 내려진 최종 처벌은?

검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 씨에게 약식벌금 500만원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비교적 낮은 수치였지만 10년 이내 재범에 운행 거리가 상당했기에 재판은 물론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는데요.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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