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초범에 선처 받은 대학생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으로 신고된 대학생.

본 사건의 의뢰인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졸업과 취업을 앞둔 시점에서 '음주 전과'라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생길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2. 사건경위

대학생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인근 식당에서 동기들과 종강을 기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 주량을 넘기지 않으려 노력했던 의뢰인이었지만, 그날은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평소보다 조금 많은 맥주 2잔 가량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은 당연히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찾았으나, 비가 내리는 늦은 밤이라 그런지 배차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0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의뢰인은 "집까지 거리가 200m도 안 되고, 이 시간에는 골목길 단속도 없을 것"이라는 위험하고 안일한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실시 중인 음주 단속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적발된 순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으나, 동시에 공직과 공기업 진출을 준비하던 본인의 미래가 떠올라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만약 벌금형을 포함해 그 이상의 처분이 확정되어 전과가 남는다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학업과 장래 계획이 모두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 기소유예가 절실했습니다.

3. 적용규정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리 및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적발 시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 면허 정지 100일 및 벌점 부여

▶ 검찰사건처리기준 (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 형사판결에 따른 전과(범죄경력자료)에는 포함되지 않는 받을수 있는 가장 선처인 결과입니다.

4.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 대학생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검찰의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6단계 정밀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 전략 ① 대리운전 호출 기록의 증거화 단순한 주장이 아닌, 실제 대리운전 앱의 호출 내역과 고객센터 통화 기록을 디지털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배차 지연으로 인한 우발적 실수였음을 증명했습니다.

• 전략 ② 주행 경로상의 위험성 부재 증명 블랙박스와 도로 상황을 분석하여 사고 위험이 낮은 경로였고 단거리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난폭 운전이 전혀 없었으며, 단속에 적극 협조한 점을 양형 의견서에 녹여냈습니다.

• 전략 ③ 직업적 특수성과 가혹성 강조 의뢰인이 준비 중인 진로에서 전과가 미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청년의 사회 진출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법리적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 전략 ④ 실질적인 반성 의지 객관화 자필 반성문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 자진 이수 및 준법 서약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얼마나 무겁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 전략 ⑤ 사회적 유대 및 재범 가능성 차단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강력한 탄원서를 통해 평소 의뢰인의 성실함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향후 철저히 감독할 것을 약속하며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을 호소했습니다.

• 전략 ⑥ 검찰 단계 의견서 집중 제출 기소 전 마지막 관문인 검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성장 과정과 성실한 학업 성적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단순 처벌보다는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통한 교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대학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동주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가 초범이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노력했던 정황이 참작되는 점

• 학생 신분으로 전과가 남을 경우 장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최종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전과 기록에 대한 부담 없이 다시 꿈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은주운전과 관련해 10년이 넘는 풍부한 경력을 가진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 그리고 행정사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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