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도주까지 했지만 집행유예 받은 재범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도주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박 씨는 2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8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차량을 소지한 날에 술을 마시게 되면 반드시 대리기사를 이용했다고 말씀하셨죠.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으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대리기사 업체 측에서는 근거리 콜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박 씨는 직접 운전해도 괜찮을 거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 그만 실수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강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강 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강 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최 씨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말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강 씨의 차량을 약 2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게 됩니다.

박 씨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에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했지만,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죠.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사고후미조치 또는 도주치사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되는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상으로 처벌되는 경우]

▶ 상해 사고 후 도주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 사고 후 유기 및 도주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사망 사고 / 사망 사고 후 유기 및 도주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재범 신분으로 접촉사고 후 도주까지 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박 씨가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게 됩니다.

조력 ① 박 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② 박 씨가 강 씨 및 최 씨와 음주운전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③ 박 씨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신속한 피해 보상이 진행된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④ 박 씨가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한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⑤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과 친구,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⑥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고 알렸습니다.

조력 ⑦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매각했다고 전달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도주한 박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재판부는 박 씨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이고 접촉사고 후 도주까지 한 사실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양형 사유를 반영하여 박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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