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진아웃 사고까지 냈지만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이진아웃으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경 씨는 3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6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약식명령 벌금형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주취 상태에 이르게 된 경 씨는 자신도 모르게 또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심지어 피해자 박 씨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까지 부딪히게 된 것이죠.

이 사고로 박 씨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는 것과 동시에 박 씨의 차량에 수리비 약 150만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경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사건을 전달받은 검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 씨를 정식기소하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이진아웃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이 적용된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번 사건과 같이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까지 내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가 추가로 성립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범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4. 조력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이번 사건을 맡게 된 조원진 변호사는 재판을 앞두고 신속히 사실관계 분석을 진행했으며, 다음 내용을 발견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조력 ① 경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조력 ② 경 씨가 이번 사고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신속한 회복을 진행하며 박 씨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③ 경 씨가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 음주 치료 클리닉에 다니게 되었으며, 물리적으로 음주운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④ 경 씨가 6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했습니다.

조력 ⑤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6년 전 벌금형 전과뿐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⑥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 및 주변 지인 등의 탄원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이진아웃 경 씨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이진아웃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가 경합하면서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늦지 않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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