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8 접촉사고 발생했으나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 0.18 수치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죠.

이때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려면,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죠.

음주운전 0.18처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0.18 수치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초반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회식이었죠.

퇴직을 앞둔 직장 상사의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계속되는 건배 요구를 거절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전했죠.

상사의 주도로 이어진 회식은 새벽까지 계속되었고, 의뢰인께서는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야겠다고 판단하고, 술집을 나오며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탑승할 때까지 기사는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10분가량을 더 기다렸는데요.

그럼에도 기사는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충돌을 억제하지 못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죠.

그렇게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께서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안의 중대함을 깨닫고, 바로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어 경찰에 자진신고했죠.

곧 현장으로 경찰이 도착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선처를 간절히 바라며, 적발 직후부터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0.18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11년의 실무 경험을 갖춘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부터 진행한 뒤, 상담 내용을 근거로 선처 전략을 마련했죠.

그리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전략 ① 재범에 해당하지만, 과거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과거 전력은 7년 전으로, 그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③ 7년 동안 대리운전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호출을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략 ④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있었지만,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전략 ⑤ 피해 차량의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으며,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략 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동차를 매각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⑦ 가장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확정될 경우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호소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 0.18 수치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벌금형 선처에 성공하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재범 ▶ 만취수준 ▶ 접촉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요소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경찰조사부터 대응한 덕분에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죠.

법무법인 동주는 11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노하우를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성공사례를 축적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522-3394로 신속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