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피사고 초범ㅣ특가법 적용 검토되었지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 사례)

1. 개요

음주운전 인피사고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인피사고 초범 사건의 당사자였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을 넘는 수치였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이어서 수사 초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사고 경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결과, 특가법 적용은 유지되었으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 인피사고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귀가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 인근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어요.

사고 직후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119 및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채 구조 조치에 협조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확인되었으며, 이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분류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로 비교적 높았다는 점
  
  

• 보행자에게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이 두 사정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적용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3. 적용규정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인피사고가 발생한 경우,사고 경위와 운전 상태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되면 형량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따라서 특가법 적용을 전제로 하더라도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4.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전략 ① 사고 당시 운전 속도, 제동 여부, 도로 상황을 분석해 ‘무모한 운전’이나 ‘고위험 주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소명

전략 ②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신고하고 구조 조치를 한 점을 강조

전략 ③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정리해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

전략 ④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핵심 양형 자료로 제출

전략 ⑤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음주 관련 교육 이수, 재범 방지 계획 등 사후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

전략 ⑥ 특가법 적용 자체는 부인하지 않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임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

5. 결과

법원은

• 음주운전 초범인 점
  
  

• 사고 직후의 조치와 피해 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진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후 조치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실형 및 집행유예를 모두 피하고
  
  

• 형사처벌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 인피사고 초범 사건에서도 사건 구조와 대응 방향에 따라 형량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정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 변호사, 그리고 행정사가 함께 소속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인피사고와 같이 여러분이 갖고오신 상황의 성격에 맞춰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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