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사사고 냈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성공한 재범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인사사고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정 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오랜만에 동창회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계획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식당 주인으로부터 주차 자리를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짧은 거리 정도는 괜찮을 거라 판단한 정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마는데요.

다른 위치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후진 방향에 서 있던 피해자 박 씨를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박 씨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셨죠.

너무나도 놀란 정 씨는 즉시 정차하여 박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인사사고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느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음주운전인사사고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시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시 :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신속히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조력 ① 정 씨와 박 씨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으며, 박 씨가 정 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② 박 씨가 이번 사고로 입게 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던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③ 정 씨가 이번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음주 치료 상담센터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조력 ④ 정 씨가 사고 발생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했으며,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협조적이었던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⑤ 정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은 있었지만, 그 시기가 9년 전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⑥ 실질적인 음주운전 거리는 300m 이내로 짧았던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력 ⑦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조력 ⑧ 현재까지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알렸습니다.

5. 결과

정 씨에게 내려진 음주운전인사사고 처벌 결과는?

재판부는 강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지만, 늦지 않게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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