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사고 냈지만 실형 면한 재범 사례

음주운전뺑소니사고 냈지만 실형 면한 재범 사례

 

2. 사건경위

음주운전뺑소니사고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봉 씨는 퇴근 후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차량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술을 마실 계획은 없었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한두 잔 마시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쯤에는 꽤 취기가 올라온 상태까지 도달하고 말았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순간의 부주의로 신호대기 상태에 있던 피해자 최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도로에 파편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인명피해와 약 50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가 발생했죠.

너무 놀란 봉 씨는 사고 현장에서 도주를 시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2%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뺑소니사고로 재판을 앞두게 된 봉 씨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가 성립하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실행한 선처 전략은?

당시 검찰은 봉 씨를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너무나도 불리한 정황이 많았지만,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내용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조력 ① 봉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차량을 매각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력 ② 봉 씨와 최 씨가 원만한 합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최 씨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③ 봉 씨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내용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④ 마지막 처벌 시점 이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조력 ⑤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조력 ⑥ 봉 씨에게 의존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⑦ 봉 씨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여파가 직원 및 거래처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5. 결과

봉 씨에게 내려진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처벌은?

재판부는 봉 씨에게 마지막 선처를 내린다는 말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정확하게 조력한 결과선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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