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로 적발된 재범 의뢰인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는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뺑소니가 결합된 범죄로, 엄격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에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선처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처받을 수 있겠지’, ‘설마 실형까지 선고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지체 없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사건경위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중반 회사원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결격기간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당일, 의뢰인께서는 퇴근 후에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야 할 고등학생 자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는데요.

자녀는 “집에 학원 숙제를 두고 왔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녀와 전화를 마친 의뢰인께서도 배우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은 닿지 않았죠.

결국 의뢰인께서는 주차장에 있던 배우자의 차량을 떠올리며, 직접 자녀에게 숙제를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학원으로 향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해당 차량에는 운전자도 탑승해 있었기 때문에 대물 피해뿐만 아니라 대인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을 우려하며, 다급히 현장에서 벗어났습니다.

곧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죠.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고, ‘실형만은 안 된다’라며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뺑소니(도주치사상)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피해자 상해 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사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10년 넘게 음주운전 사건을 맡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죠.

전략 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도 제출했으며, 재범 방지 의지가 담긴 재범 방지 계획서도 첨부했습니다.

전략 ②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직후, 조원진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한 덕분에 합의는 성사되었는데요.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처벌불원서도 신속하게 확보했죠.

전략 ③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맞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④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점

의뢰인께서는 40대 중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께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전략 ⑤ 직장에서 신뢰받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의뢰인께서는 20년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직장에서 신뢰받는 인물이었는데요.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처벌에 직면하자, 수많은 직장 동료와 후배들은 탄원서도 제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께서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로 적발된 재범 의뢰인의 사건은 집행유예 2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까지 예상되었지만, 신속한 조력 덕분에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담당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로부터 단계별 조력을 제공받고 싶으신 분은 1522-3394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