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12로 적발됐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음주운전0.12로 적발됐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초범 운전자에게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과거 기준을 떠올리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이 우려된다면, 과거 전력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0.12로 적발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40대 직장인으로, 평소 직장 동료와 후배로부터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이어왔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회식에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회식은 마무리되었고, 의뢰인께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은 연결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조수석에 앉아 끊임없이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의뢰인의 머릿속에는 다음 날 오전에 예정된 중요한 미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회식 장소에서 집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던 중 의뢰인께서는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앞두고,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곧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했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대물사고에 놀라며,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 초범 대물사고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형사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대물사고 처벌

▶ 2년 이하의 금고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4. 조력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 소속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이세환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자마자,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전략 ① 음주운전 초범으로, 기타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실제로 의뢰인께서는 면허 취득 이후 2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세환 변호사는 강조하며, 평소 의뢰인께서 안전 운전을 중시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략 ②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대물사고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자필 반성문도 작성했습니다.

전략 ③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께서 유발한 대물사고는 피해 규모가 비교적 컸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세환 변호사는 합의에 조력했고, 의뢰인께서는 안전하게 합의에 성공하고 처벌 불원 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 ④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관련 교육 이수 계획이 담긴 재범 방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략 ⑤ 직장 동료와 후배들이 선처를 호소할 만큼,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의뢰인의 음주운전 소식을 듣자마자, 직장 동료와 후배들은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후배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깊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0.12로 적발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은 약식벌금 6백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대물사고로 인해 수천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신속한 조력 덕분에 비교적 가벼운 벌금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다양한 유형의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폭넓게 대응하고 있으니,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1522-3394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