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네번 걸렸으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네번 걸렸으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음주운전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세환 변호사 성공사례)

 

1. 개요

음주운전네번 적발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

현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바로 음주운전의 재범률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4회 이상 적발되었다면, 최악의 경우 법정 최고형까지도 부과될 수 있기에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조속히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사건경위

음주운전네번 혐의가 적발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인한 벌금형을 세 차례 부과 받아 현재까지 음주를 절제하며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지인분들과의 모임에 참석한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전력이 이후 술을 멀리 하며 생활했던 의뢰인이었지만, 당일은 주변인들의 권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다량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모임이 끝난 의뢰인은 일부로 차를 가져오지 않았었기에 택시를 이용하여 집으로 복귀합니다.

다음 날, 당일 연차였던 의뢰인은 이른 아침부터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등교 시킨 뒤 다시 집으로 복귀하던 의뢰인은 오전 음주 단속 구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주저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나 전날 늦은 밤까지 마셨던 음주의 영향으로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가 측정되었고

이후 진행된 현장 조사에 의해 이전 음주운전 전력까지 확인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혐의가 드러나고 맙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혐의에 실형 가능성을 우려했던 의뢰인은 사건 적발 이후 급히 동주를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3. 적용규정

음주운전네번 적발 시 처벌 수위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재범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뢰인이 적발된 음주운전 4회 혐의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4. 조력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진행한 조력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이세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반복적으로 적발된 혐의에 대한 선처 요소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피력 가능한 선처 요소를 선별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하기로 했죠.

[이세환 변호사의 조력]

조력 ① 해당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이후 더 이상의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차량을 매각한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조력 ② 적발 당시 상황은 당일에 마신 음주로 적발된 혐의가 아닌 전날 마신 알코올에 의한 적발임을 입증하여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③ 이전에 발생한 세 차례의 동종 전력 중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조력 ④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 아니였으며, 주행 중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조력 ⑤ 숙취운전임에도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여 해당 사건에서 진행된 법적 절차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5. 결과

음주운전네번 적발 의뢰인의 최종 결과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 자료를 검토한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5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혐의가 4회 이상 적발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던 성공사례라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전담 시 30인의 형사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