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뺑소니 낸 의뢰인 집행유예 처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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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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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사고 냈으나 그대로 도주한 의뢰인,

뺑소니 혐의로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동주 조력 받아 집행유예 성공

1.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이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직접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

2. 귀가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미조치

3. 뺑소니 혐의로 조사 받게 되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고 교통음주연구센터 방문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 수정 및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는데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을 뿐더러 시간도 꽤 흘렀기에 의뢰인은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귀가 도중 의뢰인은 순간 방심하며 앞차를 들이박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사고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순간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그렇게 조치도 없이 귀가한 의뢰인은 이후 뺑소니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처벌을 비롯해 여러 배상책임들에 큰 두려움과 막막함을 느낀 의뢰인은 급히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 정확한 사건 경위 판단 후 법적인 검토

2. 경찰조사 동석해 의뢰인의 신중한 진술 도움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진행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선처를 위한 철저한 조력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판단한 후 법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구속 수사가 진행될 위험이 매우 클 뿐더러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찰조사 과정부터 동석하여 조력한 결과 구속수사로의 진행을 막았고,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진술을 통해 초기 수사 방향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흐르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해 사과를 전하는 것은 물론,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금 제공 등 각종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자분도 이를 이해한다는 뜻을 전해왔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이후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주장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 김 씨의 선처를 위한 철저한 조력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의 철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수사를 피하는 것은 물론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며 선처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적인 도움을 받아 구속 수사를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경황없 으실 여러분의 곁에서 확실하고 철저하게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고민만 하고 계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하고 확실한 법적 조치만이 여러분께서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시라는 말씀 드리며 글 마치겠습니다.